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계에 종사하게 되면서 얻은 정보와 제 견해 그리고 여러 참고 글과 특집방송 (KBS스페셜, 하상주투자칼럼)등을 취합요약 해보았습니다. 금융사태와 관련하여 쉽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가정 경제의 재테크 전략시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http://dae6.tistory.com/ 에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남의 일(?)"  제목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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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월가에서 터져 나온 미국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언론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세한 배경과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서브프라임이 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올해 초, KBS스페셜(2008.1.27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에서 특집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언급을 했지만 국민들은 물론 정부당국자들 또한 그것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봤어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부실한 대처, 그로 인한 사태의 진전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GDP를 능가하는 리먼 브라더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인수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쓰러져가는 공룡몸집의 거대 투자은행을 한국의 은행이 온몸으로 장렬하게 불태우며 막아내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뻔 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주변 분들에게 당분가 주식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며칠 전 9월 21일 KBS스페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불과 9개월만입니다.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4위인 리먼브라더스, 3위인 메릴린치, 지난 3월 인수합병된 5위의 베어스턴즈 등 3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강력한 금융(주식과 채권거래의)활성화 정책을 통해 발전되었고, M&A를 통해 대형화 되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자산만 비교해보더라도 비교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투자은행은 자기자본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집의 몇 배를 끌어 모읍니다.



1990년 후반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투자은행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 때 밀물처럼 들어오던 달러가 하루 아침에 빠져 나가버리면서 외환 금융위기가 온 것이지요.

세계 제 1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국제 원유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그들이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만으로도 유가는 상승합니다. 세계경제를 휘청이게 한 고유가의 이면에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 세계적인 에너지 경제권위자인 필립 벌리거는 유가가 50불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어 놓았는데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연말 유가를 145불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이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자들에게 묻지마 대출을 하면서부터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작할 때 이야기겠지요


이러한 배경에는 FRB 전의장인 그린스펀의 초 저금리 정책이 기인하였습니다.


갈 곳 없는 시중의 뭉치자금들이 묻지마 투자에 편승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때 프라임급 신용등급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그만큼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다 쫓겨났고,  거리 불량배들의 약탈로 인해 집은 황폐화 되었고,  거리는 슬럼화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땡처리 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동산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늘고 있는데 각종 뉴타운 공사의 남발 과 현지 토착민의 재정착률이 30%도 안 되는 개발정책 그로 인해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서민들

그리고 매매는 없음에도  허공에 뜬 상태로 유지되는 집값들..,
아파트 주변 부동산에 사정상 급매로 집을 내어 놓으려고 해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부리나케 쫓아와서 왜 그 가격에 집을 내 놓느냐고..,  부동산 앞에 써 붙여 둔 것을 내리라고 아우성을 친 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 올린다고 아파트 내에서 음악회를 하는 곳도 있다더군요. 이 쯤 되면 가히 거품의 정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홍콩의 기관투자가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원화구매를 더 이상 원치 않았다는 말이지요. 설에 지나지 않았지만 9월 위기설이 나온 것도 이러한 불안감의 배경 하에 외신이 전했습니다.(아래 그림참조)



국내 모든 금융기관 은행과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만 집착하고 베팅을 했습니다. 덕분에 무역수지로 벌어들인 돈도 내다 팔기에 바빴었지요. 거기에 새 정부의 고 환율 정책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장에 억지로 개입했기 때문이지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써 미국 내 금융위기를 겪는 투자은행들은 자본을 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의 사태가 이 지경이었음에도 은행들은 KIKO를 통해 환헷지를 하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제금융, 만병통치약일까?

오늘 조지 소르스와 워렌 버핏이 구제금융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고수 두 명이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을까"하는 의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과거 몇 년 동안 너무 낮은 금리로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신용 내부에 있는 위험은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부채(신용)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맡겨둔 결과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위험 그 자체를 사고파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품을 사두면 위험이 왔을 때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월가의 대형금융기관들이 하나둘 씩 무너지고, 대형보험회사 그리고 모기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2천억 불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유가 있답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7천억 달러,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3천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도 500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조 달러면 미국 GDP의 1/10수준입니다. 위기 심화로 인하야 중국이 이 금액을 빼버리면 미 금융 상황은 정말 공황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즉 시장에서 신용(부채)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상품의 거래량이 줄고, 신용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용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가지고 올 위험상태를 미리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집어넣어도 그 돈을 시장으로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1차 금융기관들이 그 돈을 신용창조를 통해서 시장에 널리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금 통로를 맡을 기관을 세워서 여기에 약 7000억 달러의 돈을 집어넣어 주택 부문에서 나온 부실채무를 사주기로 하고 이 구제금융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통과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 조치가 만들어낼 효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번 조치를 보고 미국 통화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면 시장은 회복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투입된 자금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전히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면 많은 부작용과 더욱 큰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뿐이겠죠.


미국의 경제적 지위의 향방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달러는 미국의 국가 통화이자, 세계의 중심 통화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국가총생산액의 거의 7%에 해당하는 대외경상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면 이 나라는 큰 경제적인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우, 물건을 수입할 경우 달러를 주고, 미국에 수출한 나라는 이 달러를 다른 곳에는 쓸 곳이 없어서 다시 미국에 투자합니다. 즉 미국은 대외경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때 달러로 빌려옵니다. 그래서 빌린 달러를 갚아야 할 경우, 그냥 달러를 찍어서 갚아주면 됩니다. 즉 미국은 달러가 세계의 중심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대외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진 엄청난 힘이고, 이를 달러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서 가능한 까닭은 바로 미국만이 독점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달러가 세계의 중심통화로 행세하고 있다는 우리의 진단이 맞다면, 이제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힘은 모두 달러의 어깨 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달러가 터져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지금의 불균형과 비정상은 계속 확대되고 지연될 뿐이라고 합니다.


과연 달러는 언제까지 이 짐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 생산국들이 원유를 유로로 사고 팔겠다든가, 아니면 흑자 달러를 가진 나라들이 준비통화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에서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는 일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지출을 하는 균형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달러의 비중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에서 오는 평가이익으로 지출을 계속하고, 가상의 금융자산을 만들고 과잉신용으로 이것의 값을 올리고, 이것을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내는 <자산의존경제>, <금융의존경제>는 달러의 값이 흔들리는 그 때,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도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미국이 걸어갈 길을 상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은 달러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소득이 아니라 지금처럼 과잉 부채에 의한 자산 평가 차익에 의존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대외무역적자의 확대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즉 달러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소득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올 일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디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 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조금 풀어서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풀 것이므로 문제가 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문제가 풀린 것인지 아닌지는 미국 달러의 가치=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의 대외가치(*환율)가 낮아진다면 이번의 조치는 위기를 더욱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달러의 가치에 별 변동이 없고, 물가에도 별 변화가 없고, 달러의 대외가치 역시 별 변화가 없다면 이는 많은 돈을 넣어 부실채무를 사들이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달러의 양이 많이 늘어났으나 시장이 여전히 달러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형 금융위기 또는 공황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조치는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마의 멸망, 프랑스 혁명과정,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나 통화체계, 금융시장 환경, 정치와의 관련성 등 모든 것이 지금과 다르므로 딱 잘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상 점쟁이가 아닌 이상 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참고 동영상>------------------------------------

1) 미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미주택대출 부실증권화 과정 영상




2) 전세계 CDS(신용불이행)거래과정 영상






관련글보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이해1 http://noell.tistory.com/50
미 금융위기와 국내 경제상황2 http://noell.tistory.co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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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경진(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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