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영화! 한국도 영화 식코처럼 된다

건강보험민영화! 한국도 영화 식코처럼 된다

■ [펌]짙은 잿빛 구름님

http://blog.daum.net/persecution/1421482

닉슨 대통령은 국가의료보험 체제를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었고, 부시 대통령은 이 경향을 완전히 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미국 안에만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이슈인 ‘의료보험민영화’가 바로 이것이다.

클린턴 정부 때 영부인 힐러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보험개혁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기득권층인 보험사들과 제약회사는 엄청난 로비활동을 펼쳐 의원들을 포섭했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현 정부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위 ‘내거티브 공세’를 펼친다.(우리 식으로 하면 좌파 정부, 빨갱이 정부 쯤 될까?) 그 결과 위원회의 개혁은 무산됐고, 승리한 ‘파랭이 세력’들은 그들만의 축배를 든다. 정부를 가장 대대적으로 좌파라며 공격했던 공화당의 한 의원은 자랑스럽게 한 제약회사의 사장으로 자리를 ‘영전’하시고.

이게 바로 경제는 경제논리로만 풀어낸 결과다. 기업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 법은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 ‘순리’대로 모든 걸 풀어주었고 그 결과 한 해에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이토록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의 능력에 경탄을 하게 된다. 그는 특별한 카메라 기교나 특수효과 없이 그저 미국의 현실만을 담담히 카메라에 담아낸다. 하지만 현실들만 모아놔도 어지간한 음모영화를 뛰어넘는 엄청난 영화가 만들어지니, 미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다.

곧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개봉된다고 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무상의료정책에 드는 국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는지 까지 다루었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봐야할 영화 목록에 올려도 좋을 만한 영화다.

[다소 비판적 시각]

■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 오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50

<상략>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4800만명이나 된다. 전체 인구의 20% 규모다. 이 가운데 1만8천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2억5천만명의 사람들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험회사들은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로라 버넘은 보험회사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직접 비용을 물어야 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 묻는다.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입니까."

진단은 의사가, 결정은 보험회사가

덕 노우의 딸은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을 하게 됐다. 양쪽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미는 뇌종양 수술을 거부당했다. 진단은 의사가 내리지만 처방은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트레이시는 골수 이식자를 찾았지만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 이들은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정작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또는 애초에 약관에 보장하지 않기로 기재된 질병이라는 이유로.

제이슨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애초에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제이슨은 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파산하거나 꼼짝없이 죽어야 한다.

마이클 무어는 전직 보험회사 의학 고문의 의회 청문회 장면을 중계한다. 그는 거부처리 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연봉이 올라갔다고 증언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입 희망자 여러분을 솎아낼 수 없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거절하기 힘들거나 수술비 보장을 해 줘야 할 판국이 될 것 같으면 회사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청부업자인 셈이죠. 아이넘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저 가입 양식에서 여러분이 못 보았던 한 점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있는 줄도 몰랐던 사전 조건을 발견하면 됩니다. 살인사건 다루듯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의 의료기록들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못해도 최근 5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뭔가 숨겼던 사실이나 알리지 않았던 정보가 혹시 있나 뒤지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약관상 해지를 하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겨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든 할 수 있죠. 만약 고객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저희는 기존 거절사례를 또 찾아봅니다. 고객들은 대체로 옛날 처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무슨 증상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먹었다면 꼼꼼한 사람은 그 의료기록을 살펴본다 이거지요. 그리고, 한때 돈을 주던 증상은 더 이상 그런 증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입니다. 만사공평하게 대해야 할 일인데 생략되어 있던 사전 의료기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랑 엮이기만 하면 이것 참 환장할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지요. 되돌아보면, 제가 누굴 죽인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 인생을 괴롭게 했느냐고요? 그렇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보험회사 일은 오래 전에 손 씻었습니다만 그런다고 제가 이 더러운 바닥에서 일했던 경력을 속죄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