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메인글을 쓰신 정상호박사는 이후 2006년  서울시장 캠프에서 직접 만나뵙기도 했었지요.^^


너무 밋밋한것 같아 지역감정을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고향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신 노대통령께 이글을 다시금 바치면서 사진과 살아생전 지역감정으로 유명한  공터동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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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블로거 이동하는 중이라 예전글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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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주의 배경과 나의생각

번호:1 글쓴이: noell
조회:7 날짜:2002/09/11 00:20


"지역감정이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대한 보고서 "


라는 글은 김영삼정부 시절에 쓰여진 글이지만, 나는 97년여름에 이 글을 읽고

(당시 김대중정부 출범할때..) 내 소감을 글 언저리에 올렸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시간적 괴리는 있으리라 본다.

이후 김대중정부이후 나타난 지역감정과 관련된 글들은 아래 딴지일보글 참조


=>딴지일보: 경상도의적 참조바람 (이 글 이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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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에 읽고쓴 소회>

지역 감정에 관한 나(noell)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뭔가 이래선 안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분히 관념적인 생각만 지역 감정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

아래 글들은 그 실체를 깨닫게 해준 글들입니다.

 

현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이 성공하여 다신 이 나라에서 지역간 차별, 지역감정 이란 단어가 사라질 날을 즐겁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적에 우린 영원히 열등할 것입니다. 우리가
흑인,동남아 인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것과 백인이 동양인을 천시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서울대 나왔다고 교만에 빠질때 서울대 졸업자는 하버드 나온 사람에게 업수이 당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할 적에 우린, 우리보다 나은 사람으로부터 멸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자가 없는자에 대한 편견, 백인이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에서 같은 흑인이 자기들 인권은 내세우면서 자기부인에 대해선 계급을 내세우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양안적인 시각을 갖고서 인종차별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억압받던 민족들이 또 타민족을 괴롭히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내 종교는 존중하면서 남의 종교는 억압하는 문제라든가.. 학대받던 유태인민족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억압하는것들등  우린 이런 문제에서 일관성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타의 모든 일이 마찬 가지이겠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진보적인 입장에 있고, 불리한 것은 보수적인 입장 이중적인 잣대는 모순이라는 자기 함정에 빠질것 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가진자가 못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와 같은
문제들에 접할때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는게 아닌 건강한 목소리를 일관성있게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ell 97년 여름에..아래 글을 읽으며..






제 목 : 지역감정이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대한 보고서

<차례>

1. 지역감정, 지역차별, 지역갈등, 지역패권

2. 지역감정의 왜곡된 몇 가지 신비화

3. 지역감정의 형성과 확산과정

4. 지역감정의 정치 경제적 기능: 편견의 조작과 계급정치의 저발달

5. 지역감정의 새로운 성격

6.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지역감정, 지역차별, 지역갈등, 지역패권

한국사회의 지배적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인 지역감정은 몇 가지 점
에서 매우 비과학적인 개념이다. 먼저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간
의리상태의 긴장과 대립을 의미하는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문제수준
을 해당지역간의 갈등으로 협애화시킨다. 또한 그것은 지역간의 힘의 균등성
이나 감정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전제함에 따라 그로 인해 차별적인 이익과
수혜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간과하고, 그것의 은폐된 정치경제적 기능을 외면
한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렇게 부조리한 개념을 이용하는 까닭은 지역감정이라
는 용어가 갖고 있는 물리치기 어려운 장점 때문이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지역감정은 그것의 어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객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지역갈등이나 지역주의라는 사회학적 개념은 자칫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적어도 한국의 지역문제는 상이한
계층이익에 근거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구에서 분출되었던 도시
와 농촌간의 지역갈등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의 폭넓은 외연(外延)은 풍부한 현실을 담
고 있다. 가령 지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은 지역문제를 확대재생산하려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지역간의 힘의 불균등을 정확히 드러내어 주지만, 문제의
영역을 지나치게 정책의 차원으로 한정짓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의 지역
문제를 인식가능한 객관적 차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만 본다면 정
치,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과 강원에서의 오랜 침묵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지역감정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자연스런 부산물이 아니
라 그간의 지배정권이 통치방식의 일환으로 고안해 낸 고도의 정치적 메카니
즘이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이해방식이자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그것
이 고도의 메카니즘으로 작동하였던 탓에 대개의 사람들은 부지불식중에 그
러한 편견덩어리를 쉽게 내면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계급의식이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륜이 아니라 지역감정이 주요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일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다.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후 지배
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지배집단의 이익에 순기
능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2. 지역감정의 왜곡된 몇 가지 신비화

지역감정의 기원과 확대재생산,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살펴보자. 지역감
정의 그릇된 신비화는 주로 역사해석의 편견과 과장, 무지에 기인한 것이지
만, 지역감정의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감정만큼이나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첫번째 신비화는 그것의 기원에 상당한 역사와 고대성(古代性)을 부여해
주는 해석이다. 지역감정의 역사적 뿌리를 차령산맥 이남 사람들의 기용을
금지하였던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나, 풍수지리상 호남의
풍속은 더럽고 천하며 사람들은 교활하다고 기술하였던 이중환의 택리지(擇
里志)에서 찾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견훤(후백제)과의 치열한 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왕건의 명백한 지역차별 정책은 현재의 수평적인 영,호남
갈등이 아니라, 중앙(개성)의 국가권력과 새롭게 편입된 지방(호남)간의 수
직적 대립구도를 지닌 것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차별과 편견이 일반인들의
내면 속에 깊게 정착되어 후대에 전승되었음을 밝혀줄 어떤 문헌도 찾기 어
렵다.

호남의 잦은 민란과 항쟁을 지역감정의 연원에 연결시키는 해석 역시 지
역감정의 기원을 호남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비옥한 곡창지대인 호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착취율과
소작률로 인해 정여립의 난, 동학농민의 난, 여순반란 등이 발발하였던 반역
의 메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정여립의 난에는 영남 중심의
동인(東人)도 상당부분 연루되었으며, 동학난은 비단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
적 농민항쟁이었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잃는다. 또한 해방 이후 대구의 10월
인민항쟁(소위 대구폭동)은 여순반란 못지 않는 강도와 규모였다는 점에서
반란의 역사 에서 집단소외의 근원을 찾으려는 해석은 비역사적이며 비과학
적인 것이다.

지역감정의 시원(始原)을 아득한 고대에서 발굴해내려는 이와 같은 시도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즉
지역감정의 역사성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진 사회현상이라는 점과 지배계급의 이익과 연관된 그것의 정치,경제적 기
능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시점을 까마득히 확장시킴으로써 지역
감정의 확산을 꾀하였던 군사정권을 역사적 베일로 감싸줄 뿐만 아니라 면죄
부마저 제공해주고 있다.



두번째 신비화는 시점을 확장하는 앞의 것과는 반대로 문제영역을 축소시
켜 사고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지역감정은 전국적 차원이 아
니라 호남과 영남간의 순수한 지역갈등의 문제로 전락된다. 지역감정은 주지
하다시피 전라도를 한 축으로하고 나머지 지역을 다른 대립축으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 문제를 두 지역 출신의 정치인
간의 대립으로 의인화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공모자라는 비판을 모면하려
고 애써왔다. 지역감정을 광주와 대구간의 혹은 전주와 부산간의 지역갈등으
로 전치시키는 집단적 허위의식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제3자
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박탈한다는 점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지역감정의 최대의 수혜자는 대구나 부산시민이
아니라 지배계급이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
롯한 이 땅의 기층민중
이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영호남간의 지역대립으로 이
해하는 방식은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는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
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 신비화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다양
한 이해방식들이다. 독립요구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간
의 갈등이나 스페인으로부터의 카탈로니아의 격렬한 본리요구 등을 예로 들
면서 한국의 지역갈등이 주목받을 정도로 심각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1860년 가리발디에 의해 통일
되기 이전 에도 공업중심지인 북부와 농업중심지인 남부간의 상이한 이익에
기반한 격렬 할 지역갈등이 존재하여 왔고, 카탈로니아는 스페인과는 다른
독자적 언어와 풍습을 수백년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한 채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비교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잔인한 지적 유희에서
문제의 심각성 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감정이 망국적 병폐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
적 동질성과 공동의식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대두이며, 이는 참다운 민주주
의의 구현과 세계화의 추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역감정이 상호차이에 대한 인정이나 관용이 아니라 특정집단
에 대한 배타적 편견과 선민의식(選民意識)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한, 참으
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 땅의 지역감정이 내포하고 있는
상호 대립성과 공격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3. 지역감정의 형성과 확산과정

(1)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지역감정의 형성


민생고의 해결과 반공을 국시로 내건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은 두 가지
점에서 지역감정의 불길한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이다. 4,19의 결과물인 합법적인 장
면 정권을 군부 쿠테타라는 사상초유의 불법수단으로 무너뜨린 박정권으로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바로 정권의 존립근거였다. 특히 경제성장의 방식으
로 불균등발전이론에 기초한 수출주도의 외연적 개발전략이 채택되면서 산업
입지 조건에 따른 지역간 발전편차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 이 최소한의 지지기반이라도 확고히 하기 위해 연고지역인 영남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면서 각종 경제지표상의 편차가 확대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역감정의 최초 사례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1971년
의 대통령선거(박정희:김대중)에 앞서 제1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류된
1967년의 6대 대통령선거(박정희:윤보선)에서 이미 지역기반에 근거한 투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박정희 후보는 전국에서 55%의 유효표
를 득표하였지만 경상도지역에서만은 유독 73%를 득표하였다. 당시 대선에 서
전라지역의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후보의 득표율이 47:53이었음을 볼 때
이시기의 지역감정은 영호남의 대립구도라기보다는 경제개발의 최대 수혜지
역이었던 영남권의 박정희에 대한 일방적 지지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전국적 수준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 시점은 경제
성장의 불균등 효과와 인사상의 편중이 일반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이다. 더욱이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경남,북에서 75%
의 표를 얻었던 반면에 김대중 후보 전남,북에서 65%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표가 그 지역 출신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투표의 양극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지역감정이 단지 불균등한 경제발전과 인사편중
의 소산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지역감정이 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영남지
방과 70년대 내내 상대적 정체지역으로 인구유출이 가장 극심하였던 전라,
강원, 충청의 저발전지역간의 대립구도로 나타나지 않았음이 증명한다. 영남
對 전라,충청,강원의 소외형 대립구도를 호남 對 경상,충청,강원의 포위형
대립 구도로 교묘하게 전치시킨 것은 다름아닌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의 대선에서 향토예비군의 폐지, 통일논의의 활성화, 분배우선
경제정책 등을 내건 김대중 후보의 공약에 용공혐의를 덮어 씌움으로써 이데
올로기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지역감정의 기반에 이데올로기가 중첩
됨으로써 충청,강원의 경제발전의 상대적 피해자들은 이제 당당한 반공이데
올로기의 가해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2) 광주민주화항쟁과 80년대의 지역감정

광주민주화항쟁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던 호
남과 유신정권하에서 가장 정치화 되었던 군부세력간의 불가피한 충돌이다.
광주항쟁은 지역감정과 두 가지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째는 12,12쿠데타를 주도한 하나회의 구성원 중 70~80%가 경상지역 출
신이었다는 점이다. 하나회는 박정희의 편중된 엘리트 충원방식속에서 성장
하였는데, 이들은 군부 내의 가장 정치화된 집단으로 전두환 정권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역연고에 기반을 둔 사조직을 통해 군부 내의 각
종 보직과 이권을 독점하였던 이들이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하고 정권의 핵심
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지역감정의 급속한 확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5,18로 드러난 정권의 폭력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는 사건
의 원인을 일부 선동가에 동요된 광주시민의 반응으로 규정지었는데,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호남인들이 급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일반국민의 인식을
확산시켰다. 광주항쟁을 경험하였던 호남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에
기반한 군사정권에 의해 자신들의 피해와 소외가 가중 되었다는 인식은 이제
경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3) 3당합당과 지역감정의 확대재생산

1990년 초 전격적으로 발표된 3당합당은 지역감정의 정치적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 1988년 야당의 극심한 분열 속에서 치뤄진
14대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4당정국이 등장하였고, 광주사태
에 관한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면서 6공화국은 출범 초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제도권 정치세력인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되면서 심각한 위기로의 확대 조짐이
보였다.

이처럼 3당 합당이 의회 안팎의 도전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그것의 이중
적 의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호남배제의 보수대연합구도
를 창출하였다. 3당합당으로 여소야대 국면으로 변화되었고, 제1야당이었던
평민당은 졸지에 지역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3당합당은 영남중심의
보수대연합이라는 지배블럭의 외연적 확장을 통하여 정권의 안정적인 재창출
을 의도한 것이었다. 지역 감정이 투표행태를 규정하는 제1요인으로서 작용
하는 한 그 어떤 선거결과도 지배세력을 위협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3당합당이 의도한 또 하나의 효과는 제도권 정치진입을 모색하고 있던 민
주화운동세력에 이념적 공세를 가하면서 제도권 야당과분리시키는 것이었다.
3당합당을 전후로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의 방북과 정원식
총리의 달걀투척사건을 계기로 두차례의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 특히 합당
이후 민자당은 재야와 야당에 용공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6,29 이후 급격하
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중간계급을 끌어들이고, 평민당과 재야의 연대를단
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판은 호남당으로 전락해
버린해 버린 평민당과 동구의 몰락 속에서 조로(早老)현상을 보이고 있던 민
주화운동세력이 수적으로 비대해진 보수세력을 맞아 힘겨운 싸움을 벌려야하
는 불균등한 대치구도로 재편되었다.




4. 지역감정의 정치 경제적 기능: 편견의 조작과 계급정치의 저발달



묘하게도 지역감정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엿보이거나 민주화운동이 정점
에 올랐던 시기에 여지없이 나타나 극성을 부렸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이
루어진 1987년과 1992년의 두 차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의 경험은
합법 공간의 의미를 확장시켰고, 의회를 부르조아 계급의 단순한 고무도장으
로 인식하였던 그 간의 좌편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세력은 그간의 급진적 변혁노선을 변화된 정세에 맞게 수정하여 합법적 공간
으로의 진출을 심각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일말의 가능성조차 부정당했던 참혹한 것
이었다. 작업장 내의 유사한 노동방식,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파업이라는
계급의식의 강렬한 체험 등은 유독 밀폐된 기표소 안에서는 그 위력을 발휘
하지 못하였다. 유권자의 절반을 구성하면서도 정당은 말할 것도 없이 노동
자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은
정치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여전히 경제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계급, 나아가 민중세력의 보다 나은 정치,경제적 삶을 약속하였던 다
양한 시도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표방한 계급에 의해 거부되었던 모순적 상황
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간 의회진출방식을 둘러싼 민민세력 내부의
노선분열과 노동계급의 조직적 미성숙, 혹은 진보정당과 현장 노동자간의 느
슨한 연대나 각종 제도적 장애 등이 노동계급의 배반을 설명하는 다양한 근
거로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기는 하지
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감정의 효과가 추가되어야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있
다.


한국의 지역감정은 방공이데올로기와 쌍을 이루어 계급적 일체감의 형성
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왔다. 쉐보르스키의 지적대로 계급이
란 계급투정의 과정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
은 상이한 계급간(among)의 투쟁 이전에 자신의 계급에 관한(about) 투쟁 인
것이다. 여타 계급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과정 이자
일차적으로 계급적 관점에서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과정, 즉 계급에 관 한
투쟁 이야말로 계급형성의 시작이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이라는 편견의 조작과 동원은 노동계급이 자신들을 하나의 보편
적 계급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과 행동을 실천하는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어왔다. 지배세력은 이 같은 정교한 권력행사방식을 통하여 단일
한 계급적 요구들이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게, 혹은 아예 요구의 발생조 차
불가능하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역감정은 지
배계급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대해 잠재적이든 명시적이든 그러한 도전을 아
예 차단 하거나 좌절시키는 비결정(nondecision)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감정의 의도된 효과로 노동계급의 일체감 형성이 지연되고 결
국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면서 야기된 결과를 살펴보면 누가 지역
감정의 최대 수혜자였는지가 금방 들어난다. 왜냐하면,
정치적 주체로서 계
급의 저발달은 한국의 지배계급과 국가로 하여금 민중부분의 저항이나 이를
막기 위한 ''정당화'' 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할 필요없이 고착취와 자본
축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세계
은행 에서 분류한 복지평가(중앙정부 예산 중 복지지출비)에서 복지후진국으
로 분류되고 있다는 데서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1983년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중상소득군 국가 가운데, 한국을 예산 중 복지지출이 5.9%인 반면에 브
라질은 35.1%, 칠레는 45.7%로 한국의 7~8배에 이르고 있다.


요약하자면, 지역감정은 노동계급의 일체감 형성을 지연시켜 왔고 그들
의 정치적 활성화와 정치적 진입을 차단하여
왔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감정
과 더불어 반공이데올로기나 국가의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 등이 작용한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정치참여 형태인 투표에서 만큼은 지역
감정의 효과가 가장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여전히 투표를 결정하는 제1요인으로서 지역감정이 작용하는 한 정치의 중심선으로서 계급의 부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계급적 요구나 주장은 공동
체 내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분배되는 방식이나 가치 그 자체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단지 갈등을 내재한 잠재적 쟁점으로 한
정되고 말 것이다. 결국 지역감정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
면서도 재벌2세에 투표하는 정신적 심리적 분열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자 노동
계급을 협소한 경제영역에 묶어 두려는 지배계급의 은밀한 권력행사방식에
파열구를 내는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5. 지역감정의 새로운 성격


김영삼 정권이 표방한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는 지역감정의 새로운 국면
을 초래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수감되면서 과거 정권의 기름진
토양이었던 TK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94년의 대구 보궐선거와 지
난해 6,27 지자제 선거에서 드러난 집권당의 참패는 지역감정을 호남과 영남
의 대립으로 이해해 온 그간의 관성이 더 이상 정확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분명 ''대구정서''나 ''지역균등론''이라는 신조어는 지역감정의
이상 변동을 반영하게 있다. 이제 어떤 이들은 지역감정이라는 용어가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용도폐기된 고어(古語)일 뿐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분배로부터의 소외를 함축하는 TK의 ''
호남화''에 한숨짓고 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이 초기에 수행한 개혁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은 정권의 필요와 시대적 요
구가 결합됨으로써 나름대로의 동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
을 거치면서 국가의 노골적 폭력통치나 쿠테타와 같은 헌정유린은 시민사회
의 꾸준한 성정 속에서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돼버렸다. 따라서 사회적 압력으로서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정치체제와
분배양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립은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과거와 명백한 단절을 함축하는 신한국이나 문민정부의 구호가 울
려 퍼질수록 지배블럭 내부의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는 역설에 있다.
개혁을 통한 새로운 지지세력의 창출이냐 아니면 보수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TK세력을 아우를 것이냐라는 딜레마는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일단
락되었다.

개혁을 계기로 지배블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하였던 한 축이 일탈한 오늘의 현실에서 지역감정은 일정한 성격변화
를 보이고 있다. 지난 6,27 지자제선거가 증명하였듯이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지역 전략은 이제 집권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집권당을 고립시켜 정
권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대항전략으로 대두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정부와 집권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DJ의 ''지역등권론''이나 JP의 ''핫바지
론'' 에 적극적인 대항논리를 펼치지 못하였다. 이는 집권당의 도덕적 우위를
반영 하기보다는 TK정서를 상징하는 5,6공 세력의 이탈 속에서 집권당의 지
역전략의 호소 범위가 그만큼 한정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6,27 선거는 지역감정의 광역화에 기여하였다. 특정 지역에 연
고권을 갖는 자민련의 창당은 지역감정의 다극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
다. 영,호남간의 양극적 대립구도가 이완되지도 않은채 또 하나의 대립축이
부가 됨으로써 그것이 심화되어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6.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주주의란 그 본질과 범위에 있어 확고한 합의가 불가능한 오랜 화두이
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와
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둘 이상의 정당과 이들간의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최소요건으로 내포하고 있음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지역감정과 관련된 부정확한 이해 가운데 하나는 지역감정이라는 봉건적
유산
은 같은 억양의 인물들이 무려 30여 년 이상이나 국가권력을 독점해 온
현실의 귀결이며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정권교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설득력있는 ''진단''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처방''은 아니다. 한국정치
의 저발전과 노후화를 가져왔던 지역감정의 치유를 위해서는 단지 야당으로
의 정권교체라는 조건보다는 정권교체의 과정과 그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문민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권 하에서도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개혁의 파고가 가장 높았던 현 정권의 초기에 지역감
정 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정당은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반응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선호와 이데올
로기 지형을 제한하고 고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갈등과 관련된 그것의 역
할은 막중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감정의 해소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회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당들이 바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담당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권력의 분산
과 균형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제마저 지역감정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그
골을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전락할 수있다. 결국 지역감정의 낡은 구도를 붕
괴시키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통해 기존의 정치과정과 구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달려있다.


물론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은 유권자 개개인이 그
것의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 속에 내면화된 신념이나 집단정서는 단지 외적 계기만으로는 쉽게 사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감정에 관한 한 국민의식의 갑작스런 대오각성을
기대하는 계몽적 낙관준의보다는 정치제도와 절차의 개선에서 그 해답을 발
견하 려는 자세가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눈앞에 다가온 4월 총
선은 지역감정에 안주하고 있는 낡은 정치에 파열구를 내는 호기로 활용되어
야만한다. 정치의 하부단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로 채워내고 자
신들 의 계급, 계층적 이익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요구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찬 첫걸
음인 것이다.

정상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연관글보기>
지역주의배경과 나의 생각1 http://noell.tistory.com/26
지역주의 배경과 나의생각2-경상도의적(딴지일보) http://noell.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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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경진(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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